추석을 앞두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게 선물을 준비하다 보면 “5만원인가, 15만원인가, 명절에는 30만원까지인가?”부터 헷갈립니다. 숫자만 기억하면 오히려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선물인지입니다. 특히 30만원 기준은 모든 추석 선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일정 기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일반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평상시 15만원이 기본 기준입니다.
2026년 추석 명절기간에는 해당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가 30만원으로 올라가며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 금액 안이어도 선물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선물: 5만원까지
-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평상시 15만원까지
- 2026 추석 명절기간: 해당 농축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 30만원 적용 기간: 2026년 9월 1일~9월 30일
- 직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 금액 기준 이내라도 선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2026 추석 선물 한도 한눈에 보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 주는 모든 선물이 무조건 5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 종류와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가액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가액 범위 | 핵심 조건 |
|---|---|---|
| 일반 선물 | 5만원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 |
|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 15만원 | 평상시 기준 |
| 추석기간 해당 농축수산물 선물 | 30만원 | 2026.9.1.~9.30. |
“추석에는 선물을 30만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30만원은 명절기간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 가액 범위이며, 일반 선물의 한도가 추석이라고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 30만원은 언제 적용될까?
2026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30만원 가액 범위 적용 기간은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 30일간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의 기간에 농수산물 등의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당일 하루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택배 등으로 선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받는 날이 아니라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명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추석 선물을 택배로 보낸다면 발송 날짜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선물이 30만원 대상일까?
명절기간 30만원 범위가 적용되는 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과일이나 한우, 수산물 등 명절에 자주 선택하는 품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원료 비율도 확인
가공품이라고 해서 모두 농축수산가공품 특별 한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준에서는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가공식품 선물세트처럼 구성이나 원료가 복잡하다면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원재료 구성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관련 소관 부처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모두 같은 취급이 아닙니다
상품권도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과 일정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을 구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만 표시된 백화점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이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직무 관련성
청탁금지법을 확인할 때 가장 위험한 접근은 가격부터 보는 것입니다.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허가 신청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입찰 참여 업체와 담당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자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5만원 이하 또는 농축수산물 3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선물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해당 관계에서는 가액 범위 내라도 선물을 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지인에게 주는 선물은?
친구나 친지처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추석 선물에 5만원·15만원·30만원 제한이 생긴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상황별로 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친구에게 20만원짜리 추석 선물을 주는 경우
직장인 A씨가 오랜 친구에게 2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범위를 적용해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친구·친지에게 주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금액 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선물 가격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추석기간에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농축수산물 선물을 준비한 경우
B씨는 업무상 알고 지내는 공직자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가정입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해당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가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상품이 실제 특별 한도 적용 품목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명절기간 + 해당 품목 + 허용될 수 있는 관계와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추석이니까 30만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허가 담당자에게 3만원짜리 선물을 주려는 경우
C씨는 현재 자신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 일반 선물 5만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신청자와 담당 공직자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액 범위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허용되는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까지 가능하지?”보다 “선물 자체가 가능한 관계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 추석 청탁금지법 FAQ
아닙니다. 30만원은 모든 종류의 선물에 적용되는 추석 특별 한도가 아닙니다. 일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 등의 요건 아래 5만원 범위가 기본입니다.
30만원 범위는 명절기간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등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물 가격을 보기 전에 품목과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0일간입니다. 명절 당일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추석 전후로 정해진 기간에 적용됩니다.
택배 등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에 따라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기간 경계에서 보내는 선물이라면 발송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물은 농축수산물 범위에 포함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명절기간의 특별 가액 범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30만원이라는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 청탁금지법상 허용 요건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와 목적을 가격보다 먼저 확인하세요.
과일은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2026년 추석 특별기간에 농축수산물 가액 범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입니다. 올해 특별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선물을 주고받는 당사자의 관계상 선물 제공 자체가 허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금액 이하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특별 기준을 적용하려면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물세트에 여러 가공품이 섞여 있다면 제품의 구성과 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목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소관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에서는 특정 물품·용역의 수량이 표시된 물품·용역상품권과 백화점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을 구분합니다.
일정 금액만 표시된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5만원 이하이니 일반 선물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추석 안내에서는 택배 등으로 발송할 경우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 수령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선물 종류와 당사자 관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발송일 증빙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배송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허가 신청, 입찰, 인사·평가·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만원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면책선이 아닙니다. 업무 관계가 밀접하다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선물 제공 자체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간 회사 동료처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선물에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 전체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속 회사의 내부 윤리규정이나 선물 수수 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회사 내부규정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친족 사이의 모든 선물이 동일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에 관한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친족 범위와 실제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가족 같은 사이”라고 확대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애매한 관계라면 법상 친족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각각의 한도를 따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선물과 농축수산물 등을 함께 받은 경우 가액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액 범위뿐 아니라 각 종류별 가액 범위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품목으로 구성된 선물이라면 각각의 가격과 전체 합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먼저 받는 사람이 법 적용 대상인지, 나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 선물 종류와 가격, 명절 특별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업무 관계나 선물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가격표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관계 확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봅니다.
- 품목 확인: 일반 선물인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인지 구분합니다.
- 날짜 확인: 30만원 기준이라면 2026년 9월 1일~9월 30일인지 확인합니다.
📚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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