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을 고르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숫자가 5만원, 15만원,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선물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선물인지, 언제 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추석에는 농축수산물 등에 3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일반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평상시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추석 명절기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해당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3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한도 이하라도 선물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2026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일반선물 5만원, 농축수산물 등 15만원, 추석기간 농축수산물 등 3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가액 범위입니다.
| 구분 | 가액 범위 | 확인할 점 |
|---|---|---|
| 일반선물 | 5만원 | 명절이라고 한도가 올라가지 않음 |
| 농축수산물·가공품 | 15만원 | 평상시 기준 |
| 추석기간 농축수산물·가공품 | 30만원 | 2026.9.1.~9.30. |
“추석에는 모든 선물이 3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선물은 여전히 5만원이며, 30만원 기준은 요건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에 적용됩니다.
📅 30만원 한도, 2026년에는 언제 적용될까?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농축수산물 등의 명절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석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한 적용기간은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 총 30일입니다.
명절기간 안에 택배 등으로 발송했다면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송이 9월 30일 이후 완료되는 경우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발송했다면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석 선물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될까?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을 확인할 때는 우선 받는 사람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친구·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일반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30만원이 넘는 명절 선물을 보낸다고 해서 이 규정 때문에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직자등에게 선물한다면 단순히 “5만원 이하면 된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입찰 참여 유관기관과 담당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이내라도 선물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3만원짜리니까 괜찮다”보다 누가 누구에게 왜 주는 선물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어떤 선물이 추석 30만원 기준에 들어갈까?
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절에 많이 찾는 과일, 한우 등 축산물, 수산물 등은 품목과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공품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제품이어야 합니다. 제품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은 특히 구분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입니다. 반면 일정 금액만 적힌 백화점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이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받는 사람 → 관계 → 선물 종류 → 날짜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이 네 가지를 확인하면 “추석이니까 무조건 30만원”이라는 실수를 피하기 쉽습니다.
🧩 상황별로 보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친구에게 40만원짜리 추석 선물을 보내려는 경우
오랜 친구에게 고가의 추석 선물을 보내려는데 ‘30만원을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라면 청탁금지법상 명절 선물 가액 제한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물 가격부터 보는 대신 받는 사람이 법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면 판단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과일 선물을 보내는 경우
추석 인사 목적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과일 선물세트를 보내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농축수산물이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절기간의 가액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축수산물 등의 명절 가액 범위가 30만원입니다. 다만 가격이 3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인지까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무 담당자에게 선물을 주려는 경우
현재 자신의 인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 공직자에게 감사 의미로 작은 추석 선물을 준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물 가격이 5만원보다 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허가 신청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관계 등을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선물을 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선물 제공 자체가 허용되는 관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 추석 청탁금지법 FAQ
아닙니다. 30만원 기준은 명절기간의 농축수산물 및 요건을 갖춘 농축수산가공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반선물의 가액 범위는 5만원입니다. 따라서 추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물품 선물의 한도가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추석 명절기간으로 안내한 30일입니다.
이 기간에 농축수산물 및 해당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가 평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명절기간 안에 우편·택배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령은 정해진 기간 중 발송해 기간 후 수수한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 완료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발송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발송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의 명절 선물 한도를 모든 가족 선물의 가격 제한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 적용 여부는 받는 사람과 관계, 직무 관련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친구·친지 등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상 청탁금지법의 가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축산물은 농축수산물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의 가액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추석 적용기간에는 해당 선물의 가액 범위가 30만원입니다.
다만 받는 사람과 제공자의 관계에서 선물 제공 자체가 허용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농축수산가공품에 해당하려면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제품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원재료와 함량 표시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관계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품권은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을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으로 안내합니다.
반면 일정 금액만 기재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해당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품권이라는 이름만 보고 동일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액 기준은 선물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이지 그 금액 이하의 모든 선물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관계라면 가액 범위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과 현재 학생을 상시 평가·지도하는 교사의 관계에서는 단순히 5만원 기준만 적용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관계에서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이나 학부모가 담당 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려는 상황이라면 금액보다 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네. 현재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음식물 가액 범위는 5만원입니다.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각각의 한도를 더하면 안 됩니다. 여러 항목을 함께 제공하면 합산 규정도 적용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음식물과 일반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장 높은 가액 범위를 기준으로 하면서 각 항목의 개별 한도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식사 5만원과 일반선물 5만원을 단순 합산해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 종류를 동시에 제공한다면 합산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안내·질의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선물 가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 공식 확인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석 선물 보내기 전 4단계 체크
- 받는 사람 확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인가?
- 관계 확인: 현재 인허가·입찰·평가·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가?
- 품목 확인: 일반선물인가, 농축수산물 또는 요건을 갖춘 가공품인가?
- 날짜 확인: 30만원 기준을 적용하려면 2026년 추석 명절기간에 해당하는가?
① 일반선물은 5만원이 기본입니다.
② 농축수산물 등은 평상시 15만원, 2026년 추석기간에는 30만원입니다.
③ 금액보다 먼저 받는 사람과 직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한 출처
| 출처 | 확인 내용 |
|---|---|
|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추석 명절 선물 한도, 9.1.~9.30. 적용기간, 상품권 및 농축수산가공품 기준. 2026.9.1. 게시 |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 | 음식물 5만원, 일반선물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원 등 현행 가액 범위. 2026.9.16.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의 명절기간 규정. 2026.9.16. 확인 |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직무 관계와 선물 제공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사례는 관계 기관 또는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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